특허 유지료 절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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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위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중소·벤처기업 등의 특허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수립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정책 방향」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수수료 부담을 더 줄여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더 좋은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 창출활동으로 연간 특허청에 납부한 수수료 총액의 10%~50%까지 되돌려 주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 창출 활동으로 특허청에 연간(매년 1월 1일~12월 31일) 납부하는 수수료* 총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허청이 해당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다른 수수료 납부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활동을 장려하는 제도이다.


다만, 올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의 특허 창출활동 성과에 따라 내년(‘19년) 부터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의 연차등록료는 절반만 납부하도록 하여, 특허 출원부터 권리 유지까지 전구간에 걸쳐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여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은 특허등록 이후 9년차까지만 연차등록료를 30%감면받았으나, 감면 비율과 감면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이번 개정으로 특허 등록 후 권리가 소멸될 때까지 연차등록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이렇게 되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 1건당 20년간 권리유지에 들어가는 등록료 총액이 종전 836만원에서 445만원 수준으로 줄어 특허유지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을 통한 특허 창출활동과 핵심특허를 전략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된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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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성윤모)은 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2018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정책기자단은 향후 발명특허 뉴스와 지식재산 정책을 홍보,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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